LIG D&A, 뇌물사건 제재 임박...업계선 계약 재검토 주장도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뇌물 공여 사건' 제재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넘어 LIG D&A가 수주한 1조8000억원대 전자전기 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LIG D&A는 쇄신과 준법경영을 강조하면서, 부문장 7명중 4명을 교체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이 제재에 반영될 지도 주목된다.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20일 LIG D&A 제재 안건을 심의할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제재 여부와 동시에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통보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7월말 검찰이 4억6000만원대 뇌물공여 혐의로 LIG D&A 임원 A씨를 구속하면서 제재가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Link)-22 체계개발' 사업 등 6개 주요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직원 B씨에게 4억6000만원 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구속기소됐다.

억대의 뇌물 혐의 사건의 경우 2년 간 부정당 제재 즉,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함께 몇 년간 벌점 부과가 계약심의위의 통상적인 결정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사상 최대 뇌물사건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통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의 제재 외에 전자전기 사업 계약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LIG D&A는 지난해 9월 KAI·한화시스템 측을 제치고 1조8000억원대의 전자전기(Block-1)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이어 지난 1월 본격적인 체계개발에 착수했다. 최종 사업비는 1조9200억원으로 증액됐다.

검찰은 LIG D&A가 뇌물을 통해 부정하게 수주한 사업으로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지능형 신호탐지 기술,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기술,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우주전파환경 기반 실시간 대위성 재밍, 능동위상배열 레이더용 모듈 플랫폼 6가지를 지목했다. 이 중 4~5가지가 전자전 분야 기술이다.

이에 전자전기 사업 수주와 뇌물 공여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기술을 확보하면 거액의 전자전기사업 수주가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자전기사업 수주를 목표로 이들 관련 기술들을 확보하려고 뇌물을 제공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방사청 안팎에서도 범죄와 수주 사업의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는 20일 계약심의의원회가 진행되고, (LIG D&A)에 대한 제재 여부 등이) 의결 확정되면 언론을 통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LIG D&A는 검찰수사 결과를 반박하면서 "전자전기 사업의 핵심기술 요소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전자전기 사업은 공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큰 점수차로 선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 겸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이번 방산 비리 의혹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과징금 처분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방산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수 있는 상황인만큼 사측은 이번일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체계개발이 본격 착수한 지 이제 9개월째인 만큼 부정한 수주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매몰비용도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가 차원에서도 큰 타격이 되진 않았다. 검찰이 구속 사실을 밝혔던 지난 8월6일 하루 11.65% 급락했으나 이틀 만에 다시 회복했다.

LIG D&A는 지난 6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강화 선포식'을 연 데 이어 19일에는 조직개편을 전격 단행했다. 부문장 7명 가운데 4명을 교체했다.

이와 함께 LIG D&A는 "대표이사 산하에 '사업총괄'과 '운영총괄'을 각각 신설, 사업·경영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준법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쇄신과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개편은 지난해에 비해 시기도 규모도 빨랐다. LIG D&A는 지난해 12월 금융기획실을 신설한 것이 조직개편의 전부였다.

뇌물 사건 제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진행된 방사청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뇌물 공여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와 관련, “이번 뇌물사건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사안”이라며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지적한 6개 사업 부정행위 중 20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1건이다. 나머지 5개 사업 부정행위는 별도 절차를 통해 별도 제재를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