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000억 달러 경기부양책 통과...지방정부 지원예산 빠져 전국 시장들 반발

미국 의회가 마침내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그러나 주요 도시 시장들은 이번 최종안이 주 정부와 지역 원조 부문이 등한시되었다고 강력 비판함에 따라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고 스마트시티다이브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9000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은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최종 합의됐다. 이로써 미국민 1인당 600달러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 3월 1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규모다. 실업수당도 연장한다. 그러나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금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대규모의 지원 삭감을 요구한 공화당의 벽을 넘지 못한 탓이다.

그렉 피셔 미국시장회의(USCM: U.S. Conference of Mayors) 의장인 켄터키 주 루이빌 시장 그렉 피셔는 “의회가 시장들이 노력에 찬 물을 끼얹었다. 의회의 조치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내셔널리그 오브 시티즈(NLC: National League of Cities)의 클레이런스 앤써니 CEO도 시에 대한 어떠한 원조도 없을 것이라는 결정은 “실망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USCM 지도부는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모든 도시의 긴급 지원책으로 250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88%의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올해 예산의 고통스러운 감소"를 예상한다고 답한 설문 조사에 따른 것이었다.

피셔는 이번 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도시들은 더 고통스러운 일자리와 서비스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미 USCM은 130만 명의 주 정부와 지방 정부 관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추산했으며, 시 지도자들이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공원, 교통을 포함한 서비스들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피셔는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복구를 위해 도시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시장들이 주민의 건강과 복지와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NLC의 앤써니는 향후 몇 달 동안 코로나19 백신이 공개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퇴거 모라토리엄과 실업에 따른 수당 성격인 월급 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재개 등 일부 조항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대규모 예방 접종을 준비하는 데 지방 정부를 위한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방 의회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미국 전역의 시장들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는 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지원, 구호 및 경제보장법(CARES)에 따라 지난 3월에 받은 250억 달러 규모보다 줄어든 140억 달러의 대중교통 기관 자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안은 또한 미국 대중교통협회와 다른 기관들이 대중교통 복구를 요청했던 32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편 민주당은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내년 1월부터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