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미 투자 및 관세 인하 조치가 한국 국회의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경고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 2025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합의한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점을 성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 지연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 및 우라늄 농축·핵추진 잠수함 도입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으나, 한국 측의 입법 절차가 늦어지자 이를 합의 위반으로 간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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