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정책 옴부즈맨' 가동... 중소기업 규제 해소 나선다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회장 원준희, 네비웍스 대표)가 회원사들이 제도 및 행정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하여 정책 개선 과제로 연결하는 ‘정책 옴부즈맨’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규제 개선을 비롯해 조달, 인증,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에 실질적인 대안을 건의하는 상시적인 정책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방위산업의 기술 트렌드가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반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방산 공공기관의 사업 발주 단계에서부터 대기업이나 외국산 제품 중심의 규격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시장 진입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공식 정책 과제로 수렴된 내용에 대해 회원사 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대안의 완성도를 높인 후 정부 및 유관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정책 담론과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 중소·벤처 회원사의 시장 진입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장은 "회원사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시장 구조의 한계로 인해 성장 경로가 제한되어 있다"며 "방산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는 방산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난 2020년 설립된 단체로,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건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