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세계5대금융도시 진입..공염불 안되려면

서울시가 오는 2030년 세계5대 금융도시로의 도약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해보인다. 십수년째 12위권에서 정체 상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5대 금융도시로의 진입 목표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지정하고, 보다 유연한 규제개혁 등의 거버넌스 수립이 절실하다. 

9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디지털금융특구로 지정해 유연한 규제개혁 거버넌스 세워야>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임현정, 이승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국제금융센터지수 조사에서 12위에 그쳤다. 십수년간 정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뉴욕이 기업환경/ 인적자본/ 인프라/ 금융발전/ 평판 부문에서 고루 1위를 차지하며 넘버1금융도시에 올랐다. 런던과 홍콩 상하이가 2∼4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베이징(8윌), 도쿄(9위)보다도 한 참 뒤졌다. 그나마 인프라부문(3위), 금융발전(9위), 평판(7위)를 기록했지만 기업환경과 인적자본에서는 아예 순위권인 15위 밖으로 뒤쳐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영국 컨설팅업체인 지옌(Z/Yen)이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하는 금융 경쟁력 평가 지수이다. 기업환경, 금융발전, 인프라, 인적 자본, 평판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임현정 박사는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지정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산실이자 디지털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파격적인 규제특례와 세제 등 지원정책을 병행해 특구 내에서 기업, 금융당국,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학계 등 다양한 행위자가 함께 새로운 금융상품의 잠재적 위험과 필요한 안전장치를 규명하고 결정하며 모니터링하고 이를 다시 규제에 환류하는 보다 유연하고 협력적이며 반복적인 규제개혁 모델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디지털 금융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국제 금융도시들도 규제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2020년 11월 기준으로 57개 지역에서 73개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 계획이 발표된 상황"이라며 서울도 이같은 구제 샌드박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개 금융권협회 건의사항 234건을 분석해보니 디지털 전환 분야 영업행위 규제 완화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 보완,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등 디지털 인프라 혁신 관련 제도 지원 요구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211건의 규제특례를 살펴보니 기업들은 엄격한 인허가 애로를 해결하고 거래 편의를 높일 목적으로 샌드박스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