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거꾸로 가는 도시행정 '빈축'

"비행기와 선박 등의 법정 사용 연한도 40년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그 절반이란 게 말이 됩니까"(부산시민 A씨)

"재개발에 따른 탄소배출은 어쩌라고. 이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부산시가 내린 결정이 맞긴 맞나요?"(부산시민 B씨)

21일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역 건설업 장기 불황을 타파하기 위해 내놓은 노후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20년으로 단축시킨데 대해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부산시가 주택 재개발을 자극함으로써 탄소배출 등 지구 오염을 가속시킨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이날 박형준 시장 주재로 건설업 장기 불황 기조에 따라 지역건설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시의회, 건설 관련 협회, 부산도시공사․ LH 등 관련 공공기관과 지역 건설사, 부산은행 등 인사들이 참석한 「부산시 지역건설 위기 대응방안」의 골자는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가능 노후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종전 25년에서 20년으로 5년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호수밀도 산정기준에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도시계획, 건축 등 인허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 결과가 수용 가능한 조건일 경우 ‘조건부 수정 의결’로 심의를 조기 통과시키고,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별 재심의 사유를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 사유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역시 종전 3년으로 됐던 기한을 6개월로 낮추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물가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부산시는 특히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일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내용 중 재건축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한 것은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건설경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건설업계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코델타시티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부산시민 A씨는 "지난달말 지옌사의 세계도시순위에서 부산시가 22위로 27위에 그친 서울시를 앞질렀다"며 "스마트시티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부산시에서 탄소배출이 우려되는 주택 사용 연한을 단축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과 교통 등 도시문제에 지쳐 에코델타시티 청약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도시들도 서구 유럽처럼 100년 이상된 건축물을 개보수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