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세계 대상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에 기민하게 대응, 뉴욕사무소 워싱턴 주재원을 통해 현지 반응을 취합해 내놨다. 다음은 전문이다.
< 美 상호관세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금융시장 반응 >
1. 주요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은 4.2(수)일 모든 교역국가에 대해 10% 기본 관세(4.5일 발효)와 더불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개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4.9일 발효) 행정명령을 발표*
*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National Emergency to Increase our
Competitive Edge, Protect our Sovereignty, and Strengthen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4.2일, 동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
ㅇ 상호관세 형태로만 부과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 형태가 혼합된 모습이며, 중복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주요 상호관세 대상 국가*로 중국(34%), EU(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한국(25%), 태국(36%), 스위스(31%) 등이 언급됨
* 상호관세 비율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비율, 환율조작 여부 및 무역장벽 요소 등을 감안하여 상대국 관세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설정
ㅇ 발표문 내용중 한국과 관련하여 수출 증진을 위해 인위적 국내 소비 억제(중국, 독일, 일본도 포함), 자동차 시장 비관세 무역 장벽(일본도 포함) 등을 언급
― 이로 인해 2019~24년중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규모가 3배이상 증가
※ 금번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는 자동차(25%, 3.27일 발표, 4.3일 발효), 철강･알루미늄(25%, 2.10일 발표, 3.12일 발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
2. 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
□ 시장참가자들은 국가별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 관세부과 대상국이 광범위한 점 등 금일 발표된 상호관세는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었다고 평가
ㅇ ① 베트남 46%, 中 34%, 대만 32%, 인도 26%, 韓 25%, 日 24%, EU 20% 등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은 점, ② 부과대상국이 dirty15로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교역국이 포괄된 점, ③ 국가별 관세율이 모두 상이함에 따라 복잡성이 높아진 점, ④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⑤ 주요국 보복관세 대응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
* 기존에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이외에 추가 산업별 관세는 추후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음(Bloomberg)
□ 주요 투자은행들은 예상보다 높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경제의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증대되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평가
ㅇ 예상보다 강력한 관세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교역 이외에 소비‧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2차 효과로 확대되며 스태그플레이션* 성격의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
* Summers 前 미 재무장관은 미 신정부의 관세정책의 영향이 과거 오일쇼크(석유파동)에 준하는 공급충격을 불러와 물가 및 실업률을 모두 높일 것이라고 경고(Bloomberg)
ㅇ 관세가 예상보다 강력했던 만큼 연준은 향후 추가금리 인하 판단에 있어 물가보다는 경제둔화 리스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Fed Funds Future에 반영된 금년중 연준 금리인하 기대는 76bp → 79bp로 확대
― 다만 보복관세 및 중간재 투입원가에 미칠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추가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 파월 의장은 3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일시적이라고 언급
ㅇ 한편 금일 강력한 관세부과 영향으로 중국, EU 등에서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경제침체 우려가 증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평가
ㅇ 다만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등 관세정책 완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가운데 개별 국가와의 협상 과정에서 관세율이 상당부분 낮아질 가능성도 상존
* 금일 Bessent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금일 발표될 관세는 최대 상한선으로 더 인상되지 않을 것이며, 상대국가에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통해 낮출 수 있다고 발언(WSJ)
ㅇ (한국 영향) 이번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관세 회피를 위한 수출기업의 미국 현지생산** 확대 가능성 등으로 국내투자 감소 및 고용 부진 우려가 증대
* 금번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금년중 韓 경제성장률에 있어 약 0.5~1.0%p 하락할 것으로 예상(Wells Fargo). 한편 자동차 관세는 아시아국가 중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수출이 10% 감소할 때마다 GDP 성장률은 0.2%p 하방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Nomura)
** 현대자동차의 미국내 대규모 투자 계획(조지아州 자동차 생산시설, 루이지애나州 제철소 신설 등 향후 4년간 210억달러 투자) 사례와 같이 韓 주요 수출 대기업의 유사한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Bloomberg)
― 한편 한-미 FTA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한국의 대미 수입품 평균 실효관세율*은 0.79%에 불과해 한국 측은 협상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고자 할 것으로 예상
* 미 행정부는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한 13.4%, 미 3.3%)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양국간 교역에서는 실제 MFN 관세율이 아닌 FTA 세율이 적용
□ 상호관세 부과 발표(16:00pm) 직후 금융시장은 예상에 비해 강력했던 관세정책에 반응하면서 금리 및 주가(선물)는 큰 폭 하락하고 미달러화는 약세
<주요 시장참가자 코멘트>
▪ (JP Morgan) 관세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 관세 관련 베이스라인이 매우 높음. 미 행정부는 관세, 무역장벽, 원산지 조작, 부가세 등을 모두 합쳐서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라고 정의하였으며 상대국 관세비율의 절반을 10% 보복 관세와 함께 부여
▪ (Nomura) 금번 발표와 관련하여 의문점은 상호 관세가 국가별/산업별 관세와 어떻게 상호작용(중첩 가능 및 대체 가능 여부 등) 하는가 여부임. 4월 9일로 시행이 연기된 것은 관세가 향후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 현재 미 행정부가 관세+환율 +비무역장벽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분석이 어려워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
▪ (MS) 현재까지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실효 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은 16% 정도로 예상. 동 수치에는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자동차 관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USMCA를 준수하는 제품에 대한 면제를 가정하였음. 동 수치는 이전 base line의 약 2배이며 중첩 가능 여부 및 면제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면 수정될 수 있음.
USMCA 준수하는 제품에 대한 면제는 다소 긍정적이나 성장 및 물가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GS) 금일 발표된 관세 정책은 실효 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을 약 18%p 증가 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발표 및 시행된 관세는 약 26%의 실효관세율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 금번 발표로 인한 암묵적 인플레이션 리스크 및 성장률의 잠재적 하방리스크가 상당환 상황. 다만, 노동시장 등 견조한 hard data가 뒷받침 된다면 성장률 등의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Bloomberg)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경제는 스테그플레이션 전망이 더욱 강해졌으며, 금융시장은 당분간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한편 트럼프의 과거 협상전략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발표된 관세율은 최대치일 가능성이 있으며 협상에 따라 관세율이 하락할 가능성은 상존
▪ (WSJ) 최근 일부 무역 파트너들이 미 행정부의 관세부과 유예를 받기 위해 자국의 관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무역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강조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다소 낮게 평가. 한편 일부 국가가 협상을 통해 구제조치를 받더라도 10%의 기본관세는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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