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인상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단가)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연탄, LNG(액화천연가스), BC유 등 에너지 원재료비의 최근 3개월 치 무역통계가격을 토대로 산출된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며, KWh당 ±5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3분기에도 2분기와 같은 5원을 적용하면서 변동이 없는 셈이다.
3분기 요금 결정에 앞서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kWh당 10.2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냉방비 폭탄을 우려하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2분기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 같은 시기에 맞춰 발표된 전력량요금 등의 다른 요금의 인상절차가 없는 것으로 미뤄 볼 때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인상한지 한달 만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kWh당 51.6원의 요금인상이 필요하지만 2분기까지 오른 요금은 21.2원 수준이다. 다만 45조원대에 이르는 한전의 누적 적자를 없애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요금 인상과 속도 조절 사이에서 정부의 고심은 여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전력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유연탄, LNG, BC유 등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에너지사용량 절감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를 펴고 있다. 에너지캐시백, 에너지바우처 등을 확대하면서 냉방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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