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9순회연방항소법원이 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 제조사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인앱결제가 아닌 자체 결제 방식을 시도했다가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에픽은 인앱결제 강제와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가는 것이 ‘디지털 세금’과도 같다며 반발했었다.
2021년 판결에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아니라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 역시 이를 이어갔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독점 기업은 아니지만 "반경쟁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던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애플 대변인은 "2년 만에 두 번째로 연방 법원은 애플이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독점 금지법을 준수한다고 판결했다"면서 "앱스토어는 지속적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상승했다.
애플이나 에픽은 14일간 동안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이 거부되면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타결제방식 홍보제한규정(anti-steering) 금지 명령을 유지함으로써 앱 개발자들은 웹을 통해 사용자들과 직접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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