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지키려면 국제 계약 꼼꼼히 따져야"

드클래스기업협회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IP)를 지키는 방안과 관련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국제 R&D계약의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IP조직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 R&D 계약과 IP조직구성'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풍요로운 경제연구소 최선집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IP전략 뿐 아니라 국제합작계약이나 국제 공동 R&D계약의 문제점, R&D계약의 주요조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 실제 사례등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 변호사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조세연구원과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국제 영문 계약의 전략적 이해'와 '국제조세법 강론' 등의 저서를 낸 국제법 전문가다.

실제로 삼성이나 LG 등 국내 대기업들도 수년 전 IP를 탈취하려는 '특허괴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 IP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괴물'은 제품 생산능력 없이 세계 각국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매입한 후 글로벌 ICT기술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기업을 말한다. 

최근 연구개발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이 늘어나면서 IP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 변호사는 "국제기업과 도급이나 위임, 합작법인 설립, R&D 벤처 설립 등 협력 시작 단계부터 지식재산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할 만한 소지를 미리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어렵게 구축해온 지식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