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등으로 골프중단땐 홀당 정산"..불공정 약관 시정

폭우 등으로 골프 게임이 중단될 경우, 홀당 정산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골프장측에 유리하게 정해진 골프장 사용 규약이나 약관 등을 시정해 골퍼들의 피해나 불만을 줄여나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하여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 골프장이 이를 시정토록 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의 입회 및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골프장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고, 특히 이번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의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골프장 이용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부과,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청구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회원제로 운영중인 명문 골프장으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 소재 한 골프장의 경우, 국내 모 언론사주조차 까다로운 입회조건에 몇년을 기다려 회원권을 구매했다는 이력이 있다. 해당 골프장의 경우, 신입회원은 기존회원들의 100% 입회 찬성이 있어야만 가입을 허용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