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투데이]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과학방역'에서 "표적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대응: 정밀화된 표적 방역 추진
지난 2년 7개월 간의 대응경험,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한다.
▶예방
확진자 발생빈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 선제 예방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하게 치료하여 감염과 중증화를 적극 예방한다.
▶검사·처방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 신속한 검사·처방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을 확보하였으며,(10,002개소, 8.19)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하여 중증화를 방지한다.(패스트트랙 시행)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약국도 (7.27 기준 1,082 → 8.19. 기준 2,175개소)로 확대한다.
선별진료소(602개소), 임시선별검사소(63개소)의 주말·야간 운영시간 확대 등 접근성도 강화해 나간다.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665개소 중 야간 109개, 토요일 529개소, 일요일 405개소가 현재 운영 중이다.
▶입원치료
중증환자는 집중치료하고, 소아·분만 등 응급환자는 신속 대응
지정병상은 현재 7,245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 일반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12,447병상 참여 중)
총 629개 병원에서 12,447개 병상 운영 계획으로, 현재 6,629명이 일반병상에 입원 중(8.19. 기준)이다.
지정병상과 일반병상을 통해 21만 명 이상 확진자 발생에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2,727병상)·분만(355병상)·투석(493병상)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하며,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22년 617병상 + ’23년 1700병상)으로대폭 확대한다.
응급환자는 119-응급실-입원병동 간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신속 이송한다.
▶소통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 제고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으로 위촉하고, 브리핑 참여(월·수·금)와 유튜브 내‘코로나19 TV’ 운영으로 코로나19 관련 전문적 내용을 국민께 쉽게 설명하고, 소통해 나간다.
시·도의사회와 중앙-지역의료협의체를 운영하여 의료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그 밖의 보건복지부 새정부 정책보고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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