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살편세’를 위한 스마트시티] 현실화된 인구절벽…복지를 앞세운 스마트시티가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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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순감소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발표에서 한국의 총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인구 순감소 시기를 2029년으로 예상했었다. 무려 8년이나 당겨진 결과다. 인구 절벽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세계 최다 인구를 보유한 중국도 인구 순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과도한 지구촌 인구밀도가 완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생산성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치명적이다.

중국도 다산을 장려하고 있고 공산당원들에게는 다자녀 출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다.

인구가 매년 늘었던 미국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미국 통계국 추정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39만 2665명이 늘어 불과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포브스, CNN 등 외신이 일제히 전했다.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출산율의 저조와 함께 해외로부터의 순이민이 감소한 탓이다.

50개 주 가운데 뉴욕주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어 31만 9020명이 감소했다. 또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루이지애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뉴저지, 오하이오도 각각 1만명 이상 인구가 줄었다. 수도 워싱턴D.C.의 인구는 지난 한 해 동안 2.9%가 줄어 미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텍사스는 31만 288명이 늘었다. 플로리다가 21만 1196명 증가해 2위를 차지했다. 아이다호 주의 인구는 2.9% 증가해, 증가율 면에서 최고였다.

한국의 출산율이 날로 낮아지는 이유는 젊은층의 인식 변화가 커졌기 때문이다. ‘가계’ 또는 ‘족보’를 잇는다는 의식이 희박해졌다. 스스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게다가 갈수록 다음 세대에는 더 어려운 삶을 살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 결혼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된 결과다.

출산율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 답은 ‘행살편세’, 즉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편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복지가 강화되어야 하고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져야 한다.

성공적인 스마트시티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

스마트시티는 최고의 기술을 적용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인프라 재구축과 리모델링으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저렴한 살 곳과 쉼터를 제공한다.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또 다른 장점이다. 삶이 윤택해지면 출산율도 자연스레 올라가게 된다.

한국처럼 일자리가 한정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된 곳에서는 ‘알아서 벌어 살라’는 논리는 잘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복지가 중요하다. 복지는 또한 스마트시티 성공의 열쇠이기도 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기본소득 제공보다는 대중교통 인프라, 통신 인프라, 교육제도 등을 활용한 간접적인 지원이 부의 불균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크다.

미국의 인구 변화를 봐도 그렇다. 대도시가 밀집해 있거나 거주 환경이 낮은 곳의 인구가 줄어들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발전하는 첨단산업 때문에 이주 인구가 크게 늘었다. ‘스마트’를 추구한 결과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쾌적한 환경과 스타트업의 요람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생활비와 치솟는 물가, 터무니 없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이탈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열풍이 불고 있다. 그 동안 수 많은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이제 시민과 군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행살편세를 위한 실질적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이 시행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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