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에 1.6조 과징금.. 금투업계 “담합 인정 어렵다”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주요 증권사와 은행에 1조6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담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에 걸쳐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 국고채 발행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 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7개사를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로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개사, 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개사가 짜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가 고발 대상이 됐다.

과징금 규모는 당초 업계에서 거론된 15조원보다는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공정위 과징금 사상 최대 규모다.

금융투자업계는 국고채 입찰과 시장조성 업무의 특수성 및 그간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국고채 입찰과 시장조성 업무의 특수성, 그동안 소명해 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찰과 시장조성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PD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시장에 종사하며 국가 재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담합 판단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 재정을 위해 협조한 사안에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융사가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줄인 것을 부당이익으로 보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해석이 굳어진다면 앞으로 정부 요청에 누가 협조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해 법정 다툼에 나설 분위기다. 각 PD사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정위의 담합 제재 움직임에 대응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윤이 거의 없는 공적 업무에서 증권사가 과징금의 대부분을 떠안게 된 것은 과도하다”며 “법원에서 다툴 경우 공정위 결론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