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유중인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을 맡아 주택에 나선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주택 공급을 직접 주도하기 위한 변화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하여 ’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호기이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1.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LH는 그동안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주택 4.6만 가구의 추가 공급도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인허가와 분양 등 혼재된 기준 대신 착공 기준으로 일목요연한 수치를 제시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지지구뿐 아니라 非(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도 추진한다. 앞으로 심의 기구가 주기적으로 용도와 기능을 조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 5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LH는 직접 시행뿐 아니라 생활 SOC와 복합개발 중심 사업을 추진하는 경영까지 맡는다. LH 개혁위원회가 정책 수혜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혁안을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LH의 재정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직 개혁을 추진한다"며 "LH 기능과 역할 유지 관리에 집중해 공급 차질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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