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기준금리 3%, 스마트시티 추진에 미칠 영향

큰 폭의 금리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 스마트시티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우리나리를 비롯한 주요국이 금리 인상에 동참 중이다. 당장 가계,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이자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 비용이 오르고,  스마트시티를 새로 구축하려는 시도가 멈칫하고 있다.  

미국의 소도시에서 거주하는 이들조차 살림살이가 내년부터 더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전국도시연맹(National League of Cities)이 전국 주요 도시의 재정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재정책임자들은 연방정부의 강력한 코로나 지원대책과 견조한 주택시장  덕분에 현  상황이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의 경기침체)로 살림살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우려하고 있다.  

인구 10만명 이상인 미국의 도시에서 일하는 재정책임자 395명 중 89%는 올해 상황이 2021년 회계연도 때 보다는 좋다고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2021년에는 응답자의 65%만이 전년에 비해 나아졌다고 답했다.  

2023회계연도 전망에 대해, 이들은 경기침체와  경비상승 등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상당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경기 침체로 지방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는 것.  

지방세 등 세수가 줄면서 지출 역시 보수적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사정 역시 다르지 않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자치단체들부터 허리끈을 조여야 할 형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 3%는 10년 만이다.

설상가상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를 3.50%까지 올릴 기세다. 미국의 '자이언트스텝'으로 한미간 금리차가 확대된데다 환율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상승은 대출 금리로 직결된다. 기업의 신규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경우, 제 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부도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한국전력채와 은행채의 물량이 늘면서 일반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자체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흘러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용으로 발행됐던 유동화증권마저 채무 보증 이행 불안으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강원도가 보증을 약속했던 춘천 레고랜드 PF 자산유동화증권(ABCP)가 최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이 신용 보강한 ABCP의 등급이 줄줄이 떨어지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중앙은행 의도대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은 과연 억제할 수 있을까? 자칫 물가도 잡지 못한 채 경기에 찬물만 끼얹는 스태크플레이션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전세계적 화두로 진행중인 각국의 스마트시티 건설에 금리인상이라는 소낙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