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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검색 결과
“기후 정의가 살아난다”…유엔, “호주가 섬 주민의 권리 침해” 판결
유엔 인권위원회가 호주 정부가 토레스 해협(Torres Strait)의 4개 섬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네이처지가 전했다.
2022. 10. 18. 02:41
[단독] 환경 파괴를 ‘에코사이드(생태계살해)’로 규정, 국제 범죄로 처벌하는 방안 추진
전 세계 12명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대량 학살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와 함께 ‘심각하고 광범위한 장기적인 환경 파괴’ 범죄를 ‘생태계살해(에코사이드)’라는 국제 범죄로 규정해...
2021. 06. 29. 01:4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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