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로의 전면 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일자리 창출과 국내총생산 증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시점을 2030년으로 할 경우, 5년 후 2035년에 판매 중단을 할 경우보다 최대 59,000개의 일자리 추가 창출과 국내 총생산(GDP) 0.27% 증가 등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영국 경제 컨설팅 전문기관인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에 의뢰, 한국이 2030년 또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할 경우 각각 경제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한국 탈내연기관 정책의 경제환경 영향 분석' 보고서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한국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시점에 따른 경제효과를 2030년과 2035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비교 분석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2030년 내연기관 판매가 중단되면 2020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0.19% 늘고, 일자리는 4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 수입량은 26.0% 줄고,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8천700만t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에 비해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점이 2035년으로 늦춰지면 2020년 대비 GDP는 0.12%, 일자리는 2만6천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 수입량은 16.1%,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천400만t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이번 연구로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감소 같은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GDP 증가, 가계소득 증대와 순고용 증가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전력의 탈탄소화와 내연기관 퇴출이 함께 이뤄지면 더 큰 경제적 편익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Robert Pollin, Jeannette Wicks-Lim, Shouvik Chakraborty, Gregor Semieniuk, Jayoung Yoon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이 보고서는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프로젝트 △2022~2030년 청정 에너지 투자 프로그램 △청정 에너지 투자, 산림녹화 및 일자리 창출 △실직자를 위한 고용 계약 및 정당한 전환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경제 달성 △한국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요건 6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이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배터리 전기차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 석유 수입량 감소
연료 사용량이 빠르게 감소되어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배기가스가 줄고 화석연료 수입이 줄어든다. 2030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까지 석유 수입량이 40.5% 감소해 약 40억 석유환산배럴을 절약할 수 있다.
■ CO2 감축
발전 관련 간접 배출을 고려하더라도 아무런 추가 정책 조치가 없을 경우에 비해 상당한 CO2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
2035년 이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에는 현재 정책 대비 98% 이상의 배출량 감축이 가능하다. 더욱이 2030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 달성시 자동차 CO2 배출량을 932mtCO2 감축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전력망이 탈탄소화되면 기본 전력 믹스 시나리오 대비 자동차 관련 누적 배출량 기준 635 MtCO2 이상 추가로 감소한다.
■ GDP 증가
경제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유익하다. 전기차 가격의 하락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전기차 구매와 운용에 더 적은 돈을 지출하고 이는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지출 감소와 국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2030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GDP)이 2050년에 0.27% (2035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는 0.26%) 증가하는 데 비해 현재 정책 지속시 증가율은 0.19%에 그친다.
■ 일자리 증가
일자리는 전기차 공급망에서도 창출되지만, 전기차 이용에 따른 연료비 등 가계 지출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에 소비 증가가 유발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추가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는 기존 자동차 및 화석연료 산업에서 축소되는 일자리 수를 상쇄하고도 2030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 최대 59,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 (2035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까지 57,000개의 일자리 추가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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