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AEBS 장착 의무화 모든 차종으로 확대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초소형차 제외)으로 확대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로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는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으나 승용 및 소형 화물차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2.22~4.23)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형화물차 충돌안전성 대폭 강화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16∼’19, 승용 vs. 화물 : 사망률 0.8% vs. 1.92% / 중상률 3.91% vs. 6.54%)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기구(UN WP29)에서도 이러한 소형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국제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20.6)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하여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체상해 기준의 경우 ’24년부터 우선 적용하며 그 외 문열림 등 모든 기준은 ‘27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모든 차종으로 확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는 현재 사고 시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에 먼저 의무화(’21.7)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초소형차 제외)된다.

차간 추돌사고, 보행자·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 화물차 적재방식 명확화 등 합리적 규제 개선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으로 개선하며,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개정된다.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이번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