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 원으로 편성했다.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환경부의 2022년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665억 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 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 원 대비 64억 원(0.8%) 증액된 1조 133억 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5조 원 규모)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내년 예산 중 스마트시티와 연관이 있는 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무공해차 획기적 확산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예산은 '21년 4,416억원에서 두배 가까이 늘어난 8,927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는 '21년 1조 1,226억원에서 8천억원이상 늘어난 1조 9,352억원을 배정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여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소차('21→'22): 승용 1.5→2.8만대, 화물차 5→10대, 버스 180→340대
▷ 전기차('21→'22): 승용 7.5→16.5만대, 화물 2.5→4.1만대, 버스 1→2천대
▷수소충전소('21→'22): 56→100개소(신규 68, 계속 32)
▷전기충전기('21→'22): 초급속 30→900기, 급속 1,500→300기, 완속 8천기→ 3.7만기
이와함께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환경부는 스마트시티 전환의 필수 인프라인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을 조기완료(2028년→2024년까지)할 계획이며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망관리 혁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17~'24)에는 ('21) 4,531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도 4,303억원을 편성했다.
▷노후상수도정비 시범(공모)사업에도 10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부문에는 '21년 4,264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도 1,95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물질 자동배출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예정이며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되,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39억원을 배정했다.
환경부는 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 센서(30개)와 전파강수계(13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수문조사지점도 확대(286→344개)할 예정이다.
▷강우레이더 확충을 위한 '21년 391억원을 투입한데 이에 내년에는 516억원을 편성했다.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21) 108억원 → ('22) 183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항목도 ('21) 215억원 → ('22) 299억원으로 증액했다.
환경부는 또한 홍수 발생 및 피해예측을 위하여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키로 하고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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