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인증제 국내 최초 도입

스마트시티 인증제가 국내 처음으로 실시된다.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하여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테면 유럽연합(EU)의 유럽 스마트도시 지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스마트시티 표준, 시스코(CISCO)의 스마트도시 지표, IBM의 스마트도시 성과지표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어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 및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추었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혁신성에서는 공공 및 민간·시민 역량과 정보공개 및 데이터 활용·연계 등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역량 및 환경을 평가,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분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평적 문제해결 및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지역,그리고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에서는 스마트도시 기반요소(지능화시설 및 서비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로서 서비스 기술이 각 지자체 여건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역 등을 본다.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된다.

6월말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관계자는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하여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