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자전거 공유’ 및 ‘자전거 통근’ 지원 법안 제안…자전거를 공식 교통수단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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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블루미나워 오레건주, 아야나 프레슬리 메사추세츠주 민주당 하원의원과 버논 부캐넌 플로리다 공화당 하원의원이 전국적인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통근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제안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자전거 공유 운송법’은 지역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연방 교통 기금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만들고, 연방법은 이를 공식 운송 수단으로 정의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 교통부(USDOT)는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들은 또한 자전거 통근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복원하는 ‘자전거 통근자 법’을 재도입했다. 이는 자전거 주차 및 운행에 대해 세전 혜택을 제공하고,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 공유를 권장하게 된다. 이 혜택은 지난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에 따라 2025년까지 잠정 중단됐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특히 교통 서비스를 대폭 줄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타기 붐을 일으켰다. 운동 목적과 가정 인근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차량 대신 마이크로모빌리티 이용이 급증하게 된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차량 운행을 멈추면서 도시들의 배기가스 배출도 감소시켰다.

블루미나워는 "코로나 유행병이 끝나더라도 자전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연방정부는 자전거 문화와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 유연성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공유 시스템의 경우, 이 법안은 특별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루미나워 의원 사무실은 일부 도시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자전거 이용 시스템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자전거 이용의 폭발적인 성장에 주목했다. 덴버는 B사이클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했지만, 휴스턴에 자전거를 기증해 자전거 운용 비용을 크게 절약했다.

캐런 휘태커 미국 자전거연맹 부회장은 "이 법안으로 인해 자전거 운송으로 분류되는 것이 자금조달에 결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 기금은 도킹 스테이션에만 사용됐고 자전거 자체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며, 1인승 차량에는 운송 자금이 사용될 수 없었다. 휘태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방법에 규정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에 대한 폭넓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 자전거연맹에 따르면 대중 여론은 자전거와 걷기에 대한 더 많은 연방 기금 지원에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지난 9월 발표된 연구에서, 연맹은 사용자의 60%가 자금 지원에 찬성했다.

휘태커는 특히 자전거 통근자 법이 주차 및 교통 인센티브와 연계돼 작동하며 자전거 공유 및 전기자전거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근 수단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전염병 후의 삶에 사이클링을 통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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