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국고채 담합 제재 韓 대외신인도 큰 타격"

금융투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딜러 15개사에 대한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금투협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해 부과된 제재가 과도하며,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국고채전문딜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고채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예산의 원활한 조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로부터 과도한 제재를 부과받게 되어 전문딜러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 전문딜러 자격정지 또는 지정취소 되는 경우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특히 "지난 4월 한국 국고채가 WGBI에 편입되어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채전문딜러사에 대한 무더기 제재는 한국의 대외신인도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1사당 수천,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과 중수청 고발은 증권사의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증권사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신규인가 차질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도 했다.

금투협은 "이번 제재의 수준과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