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담합 1.6조 과징금 부과..업계 불복 소송 예고

|스마트투데이=이태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국고채딜러 15개사에 총 1조6266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국고채딜러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법정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증권과 은행들은 즉각 과징금 부과 사실을 공시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KB증권은 자기자본의 3.87%에 달하는 332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자기자본의 2.57%에 해당하는 2427억85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 NH투자증권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접수 및 검토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대신증권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접수 및 검토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메리츠증권 역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날 메리츠금융지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는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와의 정보 교환이 문제가 됐다"며 "해당 행위가 담합에 해당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646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15개사 가운데 8번째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윤이 거의 없는 공적 업무에서 증권사가 과징금의 대부분을 떠안게 된 것은 과도하다”며 “법원에서 다툴 경우 공정위 결론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