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입법예고" 검색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우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