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검색 결과

"K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K씨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신청을 했다가 적발됐다.

"S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 P씨와 이혼한 후에도 2명의 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살았다.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이다. S씨는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무주택기간점수 만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