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신고, 현장조사는 6%도 안이뤄져
올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지만, 현장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6%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신고와 해킹 사고가 늘면서 현장조사와 사고 초기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검색 결과
이억원 "해킹 대응 기본적 부분도 굉장히 미흡.. AI로 막아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최근 금융권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해킹 사고와 관련해 "우리의 대응 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靑 지시 아니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청와대의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 "정책서민금융 금리수준 낮추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
은행 가계대출 자고나면 바뀌는 기준..2년새 150회 변경
은행의 가계대출 기준이 툭하면 바뀌는 탓에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3곳(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운용사 18곳 "의무공개매수 도입 보류 해야"
자산운용사들이 의무공개매수 도입 보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동등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도입 보류를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상법...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금 4년반 1.5조 육박...부실 확대에 부담↑
금융회사들이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낸 출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과 부실이 함께 늘면서 금융권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
대출 규제에 거래·보유세 모두 강화... 현장선 "그래도 집값안정 어렵다"
최근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일 조짐을 보인다. 앞서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호반… 한진, 경영권 방어 해법은?
호반건설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보유 지분을 20.15%로 높였다. 최대 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20.56%와의 격차를 0.4%포인트로 좁힌 것. 호반은 한진칼 지분 매입을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항공업계에서는 호반건설이 경영권...
'입법 방치·규제 연장' 국회, 홈플러스 기사회생 발목 잡았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사이, 2025년 만료 예정이던 영업시간 규제 연장안은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 법안을 방치하는 사이, 새벽배송 제한 규제에 묶인 원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