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정보 공개" 검색 결과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실명 정보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8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