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전매 제한 7일부터 대폭 완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2년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국토교통부는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
"국무회의" 검색 결과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앞장'
앞으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상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례식 등 상례 지원 품목에서 종이컵 등 1회용품이 모두 배제된다. 또 공공기관 내 카페 등에서도 1회용품 대신 다회용컵 등이 제공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연령 18세로 하향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과 책...
지자체 수의계약 한도 2배↑
[ 스마트시티투데이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소액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어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8.8조 규모... 금년 추경 대비 2.3%↑
[ 스마트시티투데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총 18.8조원 규모로, 2022년 추경예산 18.4조원 대비 0.4조원(2.3%)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행복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된다
[ 스마트시티투데이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9월 중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
정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확정·발표
[ 스마트시티투데이 ]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디지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4일 본격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에 따라 9~10월중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m...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분야 대학 고급인력 증원요건 완화됐다
교육부는 반도체, AI 등 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발급 가능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