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3.6만 건…LH 피해주택 매입 속도 가속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개최하고, 총 1135건을 심의해 54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안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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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즌2’라고 여유 부리다 분위기 급변… 대통령 경고에 다주택자 ‘출구전략’ 고심
“팔아야 하나, 더 버텨야 하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던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들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다주택자들과 강남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결국 문재인 정부 시즌2에 그칠 것”이라며 규제 실효성을 낮게 ...
홍원식 전 회장 징역 3년·추징 43억…남양유업 '과거 오너와의 단절 ' 강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올라선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이 현 경영 체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털어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
하나금융 "대법 무죄판결 공명정대…생산적금융 집중할 것"
하나금융그룹은 29일 함영주 회장의 채용 관련 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2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
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빼낸 伊인터코스에 소송비용까지 받아냈다
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최근 법정 소송비용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
신한은행, 소멸시효 지난 빚문서 2700억원 불태운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이...
서울 아파트 입주 절벽 속 ‘분양 러시’… 1분기 물량 5년래 최대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공급 공백과 인기 주거지 쏠림 현상이 한층 짙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서울 분양 물량이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인 1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규제와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는 ...
코스피, 4수끝 5000 등정..트럼프 관세 위협 뚫었다
코스피가 드디어 5000선에 올라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도 넘쳐나는 유동성의 힘을 꺾지 못했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5.26포인트, 2.73% 급등한 5084.85포인트로 마감했다. 종가가 제일 높았다. 코스피 지수는 지...
트럼프는 멀리, 국민연금은 우리곁에..코스피, 사상최고치 또 경신
코스피 지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제 재인상 언급에도 또 다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기계적 매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악재를 덮었다. 27일 낮 12시2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3% 오른 5044.93포인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