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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벗나...항소심 선고

증권 |최성 기자 | 입력 2026. 11. 20. 08:58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출처: 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출처: 카카오]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시세 조종 혐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진행된다. 김 창업자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범수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김범수 센터장과 배재현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현 공소청)은 1심과 동일하게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기소 이후에도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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