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올해 말 예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고, 규제를 완화해 합법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까지 유예하고, 신규 생숙의 개별 분양은 차단할 방침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현재 전국에 약 18만 8000실의 생숙이 있으며, 그중 12만 8000실이 사용 중이고 6만 실이 공사 중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주거용 사용 시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2012년 도입된 이후 취사 설비를 갖춘 숙박시설로 사용되었으나,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특별한 규제 없이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2020-2021년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생숙은 청약 광풍을 일으켰고, 투기 수요까지 몰렸다.
정부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주거용 사용 지원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번 조치는 11만 2000실에 달하는 생숙을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주거 전용을 지원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용도 변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이번 지원 방안이 “맞춤형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생숙 시장의 양성화와 숙박업 미신고자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의 퇴로 제공은 주거용 생숙의 합법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보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동안 생숙에 대한 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수분양자들의 불안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법적 분쟁이 많았던 생숙 관련 소송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조치로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갈등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번 조치로 생숙이 임대 물건으로 시장에 공급되면 전월세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생숙의 가치 상승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용도 전환으로 생기는 가치 상승에 상응하는 전매 규제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미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완료한 생숙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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