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을 통과한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지원 법안에는 다수의 스마트시티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술과 모빌리티 자금 지원 등 새로운 기회를 도시에 제공하고 있다.
CNBC, CNN, 스마트시티다이브 등 외신들이 보도한 인프라 법안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항목을 뽑아 보면 1500억 달러를 넘는다. 당초 2000억 달러를 넘었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축소됐다. 법안의 새로운 투자 금액은 5500억 달러에 달한다. 나머지 금액은 기존에 발표되었거나 시행 중인 프로젝트들이다.
이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미국 국적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개방된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도 비즈니스의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예산 항목은 주의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백악관은 당초 대중교통 850억 달러, 철도 800억 달러, 광대역 1000억 달러 등 27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계획 및 기후 복원, 스마트 그리드 기술에 대한 투자를 구상했었다. 그러나 최종 법안에서 규모는 대폭 줄었다.
고속도로, 도로, 교량 및 지상 교통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신규 교통 투자액은 390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암트랙으로 대표되는 철도의 몫은 66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3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은 기후와 스마트 모빌리티 자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연결 차량, 자율 교통 및 스마트 교통 센서와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5년 동안 5억 달러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비용은 650억 달러로 확정됐다. 광대역 연결 지원금 중 425억 달러는 통신 인프라가 저조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촌 지역에 연결 기반 시설과 스마트 센서의 도입도 지원할 수 있다. 법안은 또한 전기차 충전소에 75억 달러를 할애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당초 제안한 1740억 달러에서 대부분 삭감된 금액이다.
교통 및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가장 큰 투자가 확정됐지만, 진보 단체들은 이 법안이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과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는 충분치 않다고 비판한다. 스마트시티다이브에 따르면 전국도시교통관리협회는 이 법안의 고속도로 부문 지출이 "미국을 불안정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길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대하는 기관 및 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 인프라 법안이 스마트시티 구축과 함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교통수단이나 기술에 대해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자체가 스마트시티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다.
스마트시티 지원 비영리단체 US이그나이트의 닉 메이너드 CEO는 CNBC에서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 법안에 담겨 있다"면서 "우리의 바램은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지자체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함으로써 공통의 비전을 실현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서 주목할 한가지는 신기술 시범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이동성 강화와 교통혁명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는 점이. 이는 교통에서 에너지 효율, 연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보조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들에게 분배된다.
각 위원회가 예산안 초안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이 과정이 보다 진보적이고 스마트한 도시 목표를 발전시키는 최종안이 된다.
한 가지 추가된 좋은 소식은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날 다시 3조 5000억 달러의 추가 인프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50대 50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1명이 회의에 불참했고, 공화당 49명이 전원 반대했지만 민주당 50명이 찬성해 극적으로 통과됐다. 여기에는 기존 1조 2000억 달러가 담지 못한 교육, 사회 등 다양한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원에서 연말까지 통과될 이 법안에 따라 더 많은 스마트시티 관련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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