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스마트시티에서 '스마트지역 정책'으로

디지털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책도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스마트지역(Smart Region) 정책 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토연구원 배인성 전문연구원은 '스마트지역(Smart Region)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도입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나, 신도시 위주 스마트시티 건설과 이로 인한 투자 한계로 소외 지역 간 균형발전 저해 우려,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배인성 연구원은 현행 스마트시티 정책이 특정 도시나 지구 단위 위주로 추진되는 반면 스마트지역 정책은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광역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스마트지역 정책 참고 사례로 핀란드의 헬싱키(Helsinki) 지역과 미국의 노스플로리다(North Florida) 및 새크라멘토(Sacramento) 지역을 소개했다.

핀란드의 수도가 포함된 헬싱키 스마트지역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는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Smart Specialization Strategy)을 토대로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혁신 허브 창조 등을 목표로 도시 청정기술 육성, 건강과 웰니스, 디지털화 산업, 시민도시 등을 추구한다.

미국의 두 사례는 자율주행도로 구축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교통체계 운영 및 구축 등을 중시하고 있다.

우선 노스플로리다 스마트지역은 자율주행차 등 새롭게 부상하는 교통관련 기술에 대응해 노스플로리다 지역을 미국 최고의 스마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2017년 스마트 지역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계획은 다른 여러 측면보다 사람과 재화의 안전과 효율적 이동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정책, 지역 연계교통망 구축, 자율주행 등 총 39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새크라멘토 스마트지역 계획은 미래 교통체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19년 수립하였으며, 교통체계의 성과 향상과 안전, 지속가능성 향상, 효율적 투자 등을 목표로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광역화된 지역이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이 잘 갖추어진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배인성 연구원은 “디지털 시대에 현행 스마트시티 정책처럼 신도시 등 단일 지역에서 벗어나 해외 스마트지역 정책과 같이 도시와 농촌지역을 포괄한 광역단위 지역정책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행 스마트시티 중심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을 '스마트지역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로 개정하거나 법률을 신규 제정하고, 스마트지역 정책 대상지역 확대, 계획 수립 주체 다변화, 육성 산업 및 지원방안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