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상대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MBK파트너스와 손을 맞잡은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8370억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영풍은 이사들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건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대해 "법률 자문과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자본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한 걸로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나 충실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상법 규정이나 정관 규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영풍은 지난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83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