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업비트 독과점 문제의식..케이뱅크 상장 충분히 심사"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쏠림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업비트와 제휴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상장에 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비트 독점체제 강화 형국을 묻는 질문에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강일 의원은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코인 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등 기준에서 다 70%를 넘어가면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이미 독과점이라고 판단했다. 케이뱅크의 업비트 예치금 의존도가 높아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케이뱅크 상장 심사를 통과시킨 결정이 업비트의 케이뱅크 영향력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병환 위원장은 "충분히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선을 그었다.

업비트의 가상자산시장 독점 해소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 관련해서 금융위가 자금세탁 방지나 투자자 보호 이런 쪽으로 제도를 조금씩 개선해왔는데, 시장 구조적인 문제로 일종의 독점·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금융위가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봐야 되겠다"고 답했다.

가상자산시장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보호와 육성을 좀 균형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업계는 초기에 거래소 1위였던 빗썸이 업비트에게 1위를 내주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제휴로 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8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비트와 빗썸을 현장 점검했다. 또 금융당국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 5대 거래소와 불공정거래 현안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