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목소리 낸 금융위 수장 김병환.."금투세 불확실성 빨리 끝내야"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환 위원장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빨리 끝나야 한다고 역설하며, 국회에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로 인한 투자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과 같은)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금투세) 효과가 실제로 어떠냐 하는 부분을 떠나서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분은 빨리 종식이 돼야 되겠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 관련해서 어떻게든 빨리 불확실성을 꺼야 되겠다"며 "그런 부분에서는 국회가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있다"고 촉구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에 20~25%를 과세하는 금투세에 대해 여권은 폐지를, 야권은 결론을 보류하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금투세 시행이 사모펀드 부자감세란 속설을 묻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그런 효과도 있고, 다른 세제상 효과는 세금이 조금 늘어난다는 측면도 있다"며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물어봤더니 분명히 그런 효과도 있지만 카운트 되는(세금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어서 결론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의원이 공직자 재산 중 사모펀드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위원장은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국내 주가지수와 시가총액 괴리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고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