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환경보호 지출액 '↑'

* 해마다 환경보호에 40조원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 한 해 살림의 8% 가량이 오수 등 폐기물 관리와 대기 오염 방지 등에 쓰여지고 있다. 
* 해마다 환경보호에 40조원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 한 해 살림의 8% 가량이 오수 등 폐기물 관리와 대기 오염 방지 등에 쓰여지고 있다. 

해마다 환경보호에 쓰는 금액이 40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정부,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환경보호에 지출한 비용이 46조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의 2.39%가 환경보호 자금으로 투입됐다. 2020년 총정부예산 604조에 비교할 때 7.6%의 돈이 폐수 등 폐기물과 대기 오염 방지 등 관련비용으로 지출됐다. 

25일 환경부는 202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6조 2,29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인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39%로 집계됐다.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직전년도 44조 1,897억 원)에 비해 4.6% 늘었다. 

기업이 53.8%(24조 8,515억 원), 정부는 37.7%(17조 4,175억 원), 가계는 8.5%(3조 9,111억 원)를 각각 썼다. 

폐수 관리에 38.8%의 자금이 투자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기(22.6%), 폐기물(20.8%) 등의 순으로 컸다. 이들 영역이 전체 지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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