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행동의 다음 단계는 ‘주차장 개혁’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과 기후 변화 대책에 대한 투자는 희망적인 기후 미래에 대한 전조로 보인다. 그러나 기후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도시에서의 토지 사용에 대한 개혁이다.

도시 건설 환경은 생활을 위한 교통 시스템 모두에서 기후 오염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자동차에서 가정용 냉난방까지 "모든 것을 전기화"하겠다는 IRA의 투자는 큰 전환점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해답은 탄소 발생의 주역인 교통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주차 개혁’이 될 것이라고 콜롬비아비즈니스스쿨의 거넛 와그너 기후경제학자와 매튜 루이스 캘리포니아 임비(YIMBY) 이사가 블룸버그의 기고를 통해 주장했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임비는 주택을 많이 짓자는 운동으로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활발하다. 두 사람의 글을 요약해 소개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200평방마일 이상의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맨해튼 면적의 거의 10배에 달한다. 가장 생산적인 기술 회사의 본거지인 베이 에어리어에는 1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자장을 갖추고 있다. 등록된 차량당 2개 이상의 주차 공간이다. 단독주택에 딸린 개인 차고지까지 추가하면 어마어마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차 개혁에 나서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현재 검토 중인 ‘의회 법안 2097’은 주 전역에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을 없애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전역의 도시들은 대개 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 일정한 수의 주차 공간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LA 인근 코스타 메사의 단독 주택 또는 침실 3개의 콘도는 두 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LA에서 1000평방피트의 레스토랑이나 바는 10개의 주차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이 식당의 두 배 넓이다.

이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부동산을 낭비하며, 심지어는 운전자들의 차량 운행을 장려한다. 결국 더 많은 교통량으로 살기 힘든 도시를 만들고 기후 오염을 초래한다. 주차장 최소 요건을 철폐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은 당연하다.

캘리포니아는 특히 주택 부족과 경제 위기로 몸살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경제규모는 세계 5위다. 동시에 최악의 빈곤과 미국 내 가장 높은 노숙자 비율의 본거지이다. 주차장 설치가 두 가지 모두에 기여했다.

주차 의무는 또한 캘리포니아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전기차에 대한 공격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차를 운전하고 있다. 높은 주거비용이 많은 주민들을 외곽으로 내몰았다. 이들은 출퇴근하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해야 했으며 이는 자동차 사용을 부추겼다. 악순환이었다. 결과적으로 교통 부문은 현재 캘리포니아 탄소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주정부는 캘리포니아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차량 전기화와 전체 차량 주행 마일의 25%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주차장 의무 정책은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다. 이 법률은 엄청난 국가적 주차 과잉을 초래했다. 미국 전역에 2억 8000만 대의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약 20억 개의 주차 공간이 있다. 심각한 주택 부족과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은 자동차 한 대당 평균 1000평방피트의 주차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인당 주택 면적은 800평방피트에 불과하다. 자동차를 위한 정책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이 드러난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커뮤니티를 선호하고 마이크로모빌리티에 대한 수요도 높다. 주차장 의무의 철폐는 도시를 살리는 길이고 가장 유효한 기후 대책이다. 뉴욕주 버팔로, 코네티컷주 하트포드,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아칸소주 파예트빌,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등이 가장 모범적으로 앞서고 있다. 미주리 주 브랜슨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일부 도시는 더 진보해 도시 내에서 주차할 수 있는 최대 주차 한도를 채택했다.

도시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최첨단 기술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다. 정작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다. 교통 부문에서의 친환경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와 정책,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문제다. 캘리포니아가 주 차원에서 주차 규정을 폐지하면 미국 전역에서 새로운 변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