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명단" 검색 결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이후 1년 만에 명단에 오른 임대인이 1177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 규모는 총 1조 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실명 정보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