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명단" 검색 결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이후 1년 만에 명단에 오른 임대인이 1177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 규모는 총 1조 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현재 명단에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실명 정보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8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