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에 개방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6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
"개정안" 검색 결과
정부, 자율주행차 속도제한 X…'레벨3' 안전기준 개정, 올해 3분기 중 시행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
"고정밀 공간정보", 자율주행·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 위해 민간에도 공개한다
고정밀 항공사진과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등 정부가 구축한 '민감한' 공간정보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
자동차 AEBS 장착 의무화 모든 차종으로 확대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초소형차 제외)으로 확대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정부, 공공기관 ESG경영평가 대폭 강화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공공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7일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
전기•수소차 충전소, 상수원 보호구역에 설치해진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상...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 내달 시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8일부터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가 도입, 시행된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됐다
이달 28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새 아파트 주차면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의 전기차충전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
'K-순환경제' 로드맵 무엇이 담겼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30일 확정, 발표했다. 'K-순환...
앞으로 "그린" 스마트시티 선택아닌 필수조건 됐다
새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는 스마트'그린'시티가 되어야 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