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들 2022년 우선순위는 인프라·경제개발·예산관리·공공안전

미국의 전국도시연맹(NLC: National League of Cities)가 전국 도시 시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시장들의 최우선 과제는 ▲인프라 ▲경제 발전 ▲예산 관리 ▲공공 안전 둥 4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NLC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현황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핵심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NLC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2021년 10월~2022년 4월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 다양한 인구 규모의 60개 도시 시장들이 발표한 연설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다. 연구원들은 시장들이 작년에 통과된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및 가을에 통과된 초당적 인프라 시설 법안을 통해 투입될 연방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들은 또한 주민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으면서 고용 압박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기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앞서 지적한 네 가지의 핵심 과제로 귀결된다.

미국 도시 시장들의 관심은 한국 지자체 장들이 현재 직면한 문제 및 해결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이에 따른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고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염병으로 인해 투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시장들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지역사회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면서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의욕을 표명했다.

◆ 인프라

보고서에서 NLC가 분석한 시장 연설 중 36%가 인프라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 도로, 교량, 광대역 통신망 및 상하수도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와 지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캘리포니아 카슨은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 광대역 인프라, 중소기업 지원에 177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 찰스턴은 175만 달러 이상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미네소타 로즈마운트 시장은 도시의 정수장과 철도 및 고가도로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전체 연설의 15%는 가뭄 극복과 빗물 재활용 인프라 등 물, 폐기물 및 하수도 인프라에 초점을 맞췄다.

일부 도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위해 유지 보수와 개보수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트로이트 마이크 더건 시장은 버려진 박람회장을 아마존 유통센터로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 경제 개발, 예산 관리, 공공 안전

보고서는 또한 시장 연설에서 경제 발전이 화두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시장 연설의 33%가 이를 비중 있게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장들은 도심 개발 및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개발, 기업가정신 이니셔티브 및 기타 전략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제적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 역시 많은 시장들에게 최우선 사항이었다. 시장의 23%가 연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회계연도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입원의 예측 및 사용계획, 예산 책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지역사회의 참여가 강조됐다.

많은 시장들이 공공 안전을 우선시했다. 시장들의 18%가 연설에서 공공 안전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이 관심사였다.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살해로 촉발된 인종차별 철폐 시위와 흑인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높아진 이후, 형사 사법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공 안전의 핵심에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주로 포함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