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수집·가공, 인공지능 솔루션 지원 등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확산 신규과제' 선정(4월초),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4월말)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D.N.A.(Data, Network, AI) 혁신 생태계 기반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600개사 이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컨설팅,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 등을 추진(4월 4주에 대상자 선정후, 5월부터 사업 수행)한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성 제고,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민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원격근무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4월초)'을 추진하고,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4월말)'을 통해 유망 창업·벤처기업 30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원(신청 기간: 4.1~14일 예정)한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메타버스 등 비대면 분야의 새로운 산업 흐름을 적극 고려해 창업기업 선발,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총 300개사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비대면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 관련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실증기회 제공·사업화 촉진을 위해 '혁신기술 발굴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4월초)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①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주도형(10개 사업, 최대 15억원)‘과 ②시민 주도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주도 리빙랩형(5개 사업, 최대 10억원)‘으로 지원된다.
기업·대학·시민 등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 그린 뉴딜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친환경 미래 전기차·수소차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용 수소 전기차 충전소 설치 민간 공모사업(2.9~3.21일)'과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사업(4월초 대상자 선정)'을 추진하고, △'지역별 맞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논의(4월초, 환경부-지자체)도 추진될 예정이다.
'상용 수소 전기차 충전소 설치 민간 공모사업'은 지역별 수소차 충전소 대폭 확대를 위해 ‘상용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민간사업자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급(658억원, 액화 시범 5개 등 총 24개 사업)하는 사업이며,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상용 민간 수소충전소에 대해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지원(153억원, ‘22년 상반기 146개 충전소)하는 사업이다.
또한 해양 수송부문 친환경 전환을 위해 3천톤급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3척), 친환경 유류방제정 건조(2척)하는 '친환경 경비함 건조사업'과, '에너지절감형 친환경어선(700마력급, LPG추진) 개발사업(4월중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등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존 사업들도 계속 추진된다.
먼저, 주택·건물, 마을단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4월중순)'을 공모하고, 수열에너지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4월말)'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은 민간·지차제 시범사업 대상자가 확정(3월말)됨에 따라, 환경부-수자원공사-사업자간 양해각서 체결후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와함께 산업단지 내에서 그린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4월말~)'도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 기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보급, 산업단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위한 수행기관을 공모(4월 4주~5월초)한다.
그 밖에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4월초)',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용 촉진 업무협약(4월, 환경부-물류사-유통업체)', '지구의 날 소등행사(4.22일)'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녹색경제활동 전환 가속화를 위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4월중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4월초)'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활동에 대한 투자지원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이행 참여 기업에 관련 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 투자자금 1,500억원 규모를 융자한다.
▣ 휴먼 뉴딜
휴먼뉴딜 분야는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설계, 성과관리체계 등에 대한'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및 규모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기업과 900~999인 기업 450개소이며, 컨설팅을 통해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국내 4년제 대학이며 총 1,300백만원(총 20개반 선정 예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관련 청년(학부 전공자, 석·박사 등)에 대한 교육·취업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 고급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지역균형 뉴딜
’23년 지역균형 뉴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35개 지역 핵심사업에 대해 소관 부처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4월 입법예고)','지역균형 뉴딜 우수 지자체 선정(4월 선정위원회 구성)','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공모(4월 1차 심사)'등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을 지속하게 된다. 지자체간 경계를 넘는 ‘초광역 협력 우수사업’을 선정, 특교세 총 1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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