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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SM 인수전까지…김범수, 2심 무죄에 그룹 재편 탄력받나

法, 시세조종 목적·공모 입증 부족 판단 카카오AI·카카오X 내년 2월 인적분할 예정 김 센터장 "과감한 변화" 강조, 검찰 상고 변수

산업 |송호길 기자 | 입력 2026. 11. 20. 14:36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범수 센터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범수 센터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송호길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3년 넘게 이어진 사법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지만 검찰의 상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 센터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지난 3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모든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별도 입장문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을 일군 김 센터장은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금융·콘텐츠·모빌리티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한 SM엔터 인수전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두 차례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카카오는 내년 2월 AI 플랫폼과 계열사 투자사업을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앞두고 있다.

'한게임' 창업부터 플랫폼 기업 성장까지

1966년생인 김 센터장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SDS에서 근무했다. 이후 1998년 한게임을 창업하고 2000년 네이버컴과의 합병을 거쳐 NHN 대표를 지냈다.

그는 2006년 카카오의 모태인 아이위랩을 설립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2010년 3월 출시한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보급과 맞물려 빠르게 이용자를 확보했고, 국내 대표 모바일 메신저로 성장했다.

2014년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했다.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포털과 콘텐츠, 광고 사업을 결합하며 종합 IT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금융과 이동, 콘텐츠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확대했다.

사업 영역이 넓어지면서 계열사 관리와 지배구조도 주요 경영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2023년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매매가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기소되면서 김 센터장은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경영권 인수전이 부른 재판, 3년간의 법정 공방

카카오는 2023년 SM엔터 경영권 확보를 놓고 하이브와 경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다.

김 센터장은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로 2024년 7월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10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재판의 첫 번째 분기점은 지난해 10월 21일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법인에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매수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 목적과 공모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관계자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심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김 센터장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배 전 대표와 카카오 등 관련 법인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매매 형태가 시세조종성 고가매수주문이나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고정·안정시키려는 목적이나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두 차례 무죄 판결로 김 센터장의 사법적 부담은 한층 줄어들게 됐지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난 1월 카카오 신입 크루 교육 현장을 깜짝 방문한 모습. 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난 1월 카카오 신입 크루 교육 현장을 깜짝 방문한 모습. 카카오 제공

카카오 두 회사로 재편 본격화…김범수 "과감한 변화 필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카카오는 사업구조 재편에 나섰다.

카카오는 지난 8월 기존 법인을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누는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신설법인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광고·커머스 사업을 담당하고, 존속법인 카카오X는 금융·콘텐츠·모빌리티 등 주요 계열사 관리와 투자를 맡는 구조다.

인적분할 예정일은 내년 2월 1일이다. 카카오는 지난 5일 재상장 예비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분할을 한 달 연기하고 분할 비율도 조정했다. 카카오AI에 현금 2636억원을 추가 배정하는 한편, 분할 전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실적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의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은 2조86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403억원으로 7% 늘었다. 다만 플랫폼 부문 매출이 17% 증가한 반면 콘텐츠 부문은 6% 감소해 사업별 실적은 엇갈렸다.

카카오는 인적분할 이후 2030년 매출 목표로 카카오AI 6조원 이상, 카카오X 10조원 이상을 제시했다. 기존 플랫폼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AI와 투자사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 계열사의 사업 확장에서도 사법적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해 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일 3분기 실적발표에서 "신용카드업과 증권업 진출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관련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센터장은 2심 판결 뒤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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