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최아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연장과 물체감지센서 실외 이용 허용 등을 담은 무선기기 기술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된다. 판매 금지 직전 제품을 구매한 이용자의 사용기간이 짧다는 의견과 기기 내구연한을 반영했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신규 제조·수입·판매 금지는 유지한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적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는 실외 이용도 허용한다. 같은 대역을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 전송용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줄어 혼신 우려가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센서는 출입 감지와 골프·야구공 궤도 추적 등에 활용된다.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의 주파수 대역별 출력·이용 기준도 신설했다. 땅속과 건물 벽면 내부를 탐지하는 장비로, 싱크홀 예방과 시설물 점검 등에 쓰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산업현장 수요 발굴을 바탕으로 산업·생활·안전 분야 전파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안전한 전파 이용 질서를 확보하면서 산업과 생활 속 새로운 무선기술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규제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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