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 "정책서민금융 금리수준 낮추겠다"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약채무자 재기지원을 고도화하는 한편,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갚기 어려운 채무는 조정·소각하고 추심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에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지원과 함께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 등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등과 함께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통신·수사 분야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성과를 도출한 만큼, 의심거래 탐지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 등과 관련 망분리 규제 완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집행되고 있으며, 이를 20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적극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자본시장 체질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