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다가올 2025년 을사년 설 연휴를 전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대란이 우려된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일명 '서울페이') 운영대행사 교체와 이에 따른 결재 대란이 연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페이 결재 불통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죄했다.
◇ 5조 이상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결재대란 '우려'..왜?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웹케시그룹 계열사인 비즈플레이와 KT가 현재 각각 나눠 맡은 모바일과 카드형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합친 새 통합 플랫폼을 구축키로 하고, 지난 8월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이하 '조폐공사')를 선정했다.
비즈플레이와 KT의 서비스 계약 만료일은 올 연말이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준비 미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서비스 운영을 맡을 수 없다고 최근에야 소진공측에 뒤늦게 통보했다. 조폐공사는 입찰시 내년 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만 2년간 해당 플랫폼을 운영키로 했고, 입찰제안서에도 그렇게 명문화하는 등 소진공측과 한 약속을 위반했다.
소진공은 부랴부랴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와 KT측에 내년 2월말까지 두 달간 연장해 각각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맡아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비즈플레이와 KT는 결재대란 등 시민 불편을 우려해 (사업연장시) 손실을 감수하고 서비스 연장에 전격 동의했다. 이들이 계약연장을 통해 발행수수료를 소진공으로부터 받지만,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업무나 손실 비용은 청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무 수행키로 한 것.
◇조폐공사의 갑질 '논란'.."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한국조폐공사의 적반하장 또는 안하무인식 이른바 '갑질'이 논란이다. 기존 사업자들의 이른바 통근 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기존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관작업에 필요하다며 실제 업무와 관련없는 플랫폼 설계도(ERD)까지 기존사업자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사업자들이 지식재산권이어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공사는 이관 업무에 비협조적이라며 통합 시스템 구축이 기존 사업자들의 비협조 탓이라며 시스템 구축 지연 이유를 기존 사업자 탓이라며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비즈플레이 등은 ERD를 제공한 후 이관 확인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것을 요청하는 확약서를 거듭 요구했지만 조폐공사는 이마저도 묵살중이다.
비즈플레이는 지난 2017년 기재부 보조금 시스템에 자사 핵심기술이 하도급에 노출, 직접 손실금액 34억원 등 수백억원대 기회손실 피해의 쓰라린 경험을 아직 잊을 수가 없다.
회사 관계자는 "확약서 없이 조폐공사가 열람 및 구축 중인 플랫폼에 사용할 경우 이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또 다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조폐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하도급이 불가한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에 대해 다른 업체에 하청을 맡기려는 정황이 포착된 것도 문제점이다.
소진공측 발주 관련 제안요청서에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내용과 범위, 계약금액 등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특히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경우에서는 일체의 하도급을 금지했다.
그러나 조폐공사는 차세대 지급결제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글을 이후 나라장터에 버젓이 올렸고,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구축뿐 아니라 운영 과업도 맡을 하도급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폐공사의 최근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해 일각에선 공기업의 불법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날선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폐공사는 선불 전자지급수단 개발인력을 보유하지 않다. 그러다보니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사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조폐공사가 올해 하도업체에 75억원의 손실을 전가했다는 것도 여전히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조폐공사가 시장을 교란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고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민간 경쟁시장에 진입해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건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자유시장 경쟁 논리를 교란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사익을 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정부 중요 사업에 국민적 피해가 우려된다. 조폐공사 자체 기술력이 없어 구축 중인 플랫폼도 결제대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폐공사 하청으로 이번 시스템 개발 작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현재 조폐공사 플랫폼이 구축 중이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정상 오픈 시점 조차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하도급 규모 70억원만 보면 매력적일 수 있지만 기존 참여업체를 제외한 여타 SI사업자가 참여하기엔 해결할 과제가 너무 많아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비즈플레이, 소진공과 협의를 지속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디지털 통합 지역사랑상품 서비스의 운영 노하우 및 역량을 기반으로 이원화된 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서비스의 불편사항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참여ㆍ수행중"이고, "ERD 확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소진공에 확약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 이관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진공은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2019년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법적 근거도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재위탁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