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5대은행 디딤돌대출 까다로워진다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오는 21일부터 5대 은행에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을 받기 까다롭게 됐다. 한도가 줄고, 대출 심사기간이 한 달 이상으로 길어진다.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 담보대출도 막혔다.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대출(주택구입)과 버팀목대출(전세)까지 옥죄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졌다.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은 16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대출희망일 팝업 공지를 통해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부터 최소 50일 이후, 전·월세자금 대출은 최소 30일 이후에 대출희망일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주택도시기금은 "대출 취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즉 대출 심사를 짧아도 30일, 길면 50일 이상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디딤돌대출에 방수공제를 다시 적용해, 주담대 한도를 줄이도록 했다. 서울 방수공제액은 5500만원(광역시 2300만원)이라서, 대출 한도가 5500만원 주는 셈이다.

아울러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운 주택에 적용하는 후취담보 채권보전 조건부 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방침에 따라 5대 은행은 이달 들어 일제히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한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정책대출 문턱을 높인 것이지, 대출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에 세 가지 제한 조치를 적용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제한에 들어갔다. 특히 NH농협은행은 지난 11일부터 30~50일 심사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은 저금리 정책대출을 두고, 더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제외하면 2억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한도가 2천만~5천만원 주는 것은 적지 않다. 

신규 분양 아파트 대출을 막은 점도 수도권보다 분양가가 낮은 지방 아파트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아파트 분양시장은 수도권과 양극화로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다. 

한편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신혼·다자녀 가구 6억원) 이하의 주택 가구당 최대 2억5천만원(신혼·다자녀 가구 4억원)을 대출하는 정책대출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2~3%대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