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디딤돌대출 혼선 사과..금융위원장 "국토부 판단"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국토교통부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대출(주택구입)과 버팀목대출(전세) 제한 조치를 내렸다가 잠시 보류한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대출 제한 조치는 국토부가 주도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략)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맞춤형으로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추후 보안 방안을 시행할 때도 국민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드리고 유예기간이 필요한 곳에 유예기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정무위원회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디딤돌대출 제한 결정은 국토부의 단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시도했다가 시행 사흘 앞두고 잠정 유예했다"며 "시행 전에 금융위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한 조치 논의했나"라고 질의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 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했다"며 "다만 시기나 방법, 이런 문제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에 김병환 위원장은 "더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루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대출을 관리했다며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들어 ▲방수공제 적용 ▲후취담보 조건부 대출 제한 ▲생애최초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80%→70% 축소 ▲최소 대출심사 기간 30~50일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대출 제한 조치를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을 비롯한 5대 은행은 지난 21일부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지난 18일 제한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가 정부의 정책혼선을 비판하면서, 국토부는 24일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