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내 디딤돌‧버팀목 쏠림 유념해야”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무주택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주택담보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증가세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연초부터 서민 대출이 다시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이복현 원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디딤돌‧버팀목대출)이 지난 2022년 이후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산쏠림 리스크 및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은행의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지난 2022년 24조7천억원에서 작년 6월 말 69조 5천억원으로, 18개월 사이에 180% 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 등 기금수탁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저금리의 정책자금대출을 내준 후, 주택도시기금이 대출 재원 일부를 이차 보전한다. 

대출금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보다 낮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65~3.95%이고, 버팀목대출 금리는 연 2.30~3.30% 수준이다.

서민 주거안정이란 대의와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관리가 상충하면서, 정책성 대출 축소를 두고 작년부터 잡음이 나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디딤돌·버팀목대출 제한 조치 정책 혼선을 두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는 지난 2022년 2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늘었다. 작년 전체 공개매수의 40.9%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36건을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 가격이 주당순자산에 미달하거나(36%), 공개매수 이후 평균 24.5배에 이르는 거액배당을 실시(42%)한 것으로 확인됐다.